지역을 나눠 지원하는 정책에서, 권역을 하나의 성장시스템으로 설계하는 정책으로

청년이 빠져나가면 기업과 세수가 약해지고, 다시 일자리와 서비스가 줄어든다

2015년 이후 수도권 GRDP 비중은 50.1%에서 2022년 52.5%로 높아졌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0%에서 2024년 50.8%로 상승했고, 청년인구 수도권 비중은 2018년 52.3%에서 2022년 53.9%로 높아졌다. 2015년부터 10년간 청년층의 수도권 순이동은 67만명, 연평균 5.6만명으로 제시된다.

기업과 혁신자원도 같은 방향이다. 2023년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수도권에 있고, 2022년 디지털 기술기업의 76.5%, 혁신산업의 63.4%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국가 R&D 예산은 수도권 74.2%, 대전·세종·충남 12.7%, 기타 지방 13.1%로 제시된다.

균형성장은 산업정책만으로 풀 수 없는 생활시스템의 문제다

행정구역 단위로 산업·교통·복지사업을 각각 배분하면, 개별 사업이 존재해도 기업과 사람이 이동할 만큼 큰 시장·고용·서비스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문서가 시·도 경계를 넘어 ‘권역’이라는 단위를 택하는 이유다.

5극3특은 국정과제를 범부처 실행체계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반영해 5극3특 전략추진TF와 약 20명 규모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6회, 약 30회의 분과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전략·핵심과제·Action Plan을 구성했다. 이후 분야별 관계부처·시도 실무협의 7회와 11개 관계부처 실국장 협의를 거쳐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 토의안건에 올리고, 논의사항을 추가해 9월 30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으로 정리했다.

동시에 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 초광역특별계정, 포괄보조 확대, 지방우대 정책, 성장엔진·지역투자·격차해소 패키지, 5극3특 시범 프로젝트 협의가 병행됐다.

세 층이 맞물려야 성장엔진이 지역의 삶으로 전환된다

이전의 ‘지원정책’에서 권역 자율형 ‘성장운영체제’로

앵커기업 투자와 권역의 산업기반을 동시에 보고 성장엔진을 고른다

성장엔진은 권역간 업종을 차별화하거나 같은 업종에서도 세부업종을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기반·성장가능성·기업투자 가능성을 종합한다. 첨단제조뿐 아니라 문화관광·지식서비스 같은 비제조 성장동력도 포함한다.

문서의 시범 프로젝트 예시에는 부산·울산·경남 제조혁신 AIDC(SK), 광주·전남 AI 재생에너지, 충청권 바이오 클러스터가 들어간다. 이 예시는 확정 사업 목록이 아니라 투자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예시로 제시된다.

인재 · 규제 · 혁신 · 재정 · 펀드를 하나의 협약에 넣는다

공급기업과 엔지니어, 테스트베드, 계약학과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지역 AX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만들고, 기술력 있는 AX 공급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문서는 2025년 중기부-LG전자-경남 협업의 엑사원 기반 상생형 AI공장 80억원 사업을 2026년 타 지역·기업으로 200억원 규모 확대하는 예를 든다.

권역별 제조AI혁신센터에는 개방형 AX 테스트베드·데이터플랫폼·공정 시뮬레이션센터를 두고, 데이터 클리닝과 수집개선 등을 수행하는 AX 엔지니어를 운용하며, 기업에는 전문가 활용 바우처를 제공하는 구상이다. 2026년 AI 부트캠프 37개, AI 특화 계약학과 10개 신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연구센터 15개에서 17개, 연구인력 혁신센터 4개에서 8개 확대가 제시된다.

AX 실증산단은 2025년 10개에서 2026년 누적 13개로 늘리고 신규 국가산단에도 AI 데이터센터 등 기반을 검토한다.

기존산업의 사업재편과 관광도 성장엔진의 일부다

소부장 특화단지 10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12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61개를 권역 단위로 연계하고, 사업재편 기업에는 정책자금·과세이연·산업용지 처분특례·정부 R&D 우대를 연계한다. 성장엔진과 연결한 글로벌 전시회는 2026~2028년 6개를 지원한 뒤 2028~2030년 2개에 집중지원하는 단계전략을 제시한다.

관광은 국토·문체·농림·지자체 사업을 묶는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교통거점-관광지 연계, 산악·해양 등 테마 중심 ‘광역관광개발 2.0’, 글로벌 관광특구로 재구성한다.

지역에 산업이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스케일업이 수도권에서 일어난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등 미래전략산업·에너지 인프라·기술기업에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구상으로, 민간자금 75조원 이상과 정부보증 기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이상을 결합한다. 문서는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약 4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한다.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에서도 비수도권 약 40%를 목표로 지역성장펀드 총 3.5조원, 지역 엔젤투자허브 확대, 지역투자 인센티브, R&D 지역펀드를 연결한다. 일부 권역에는 가칭 지역투자공사를 먼저 설립하고 시범운영 후 다른 권역 확대를 검토한다. 발의 법안 예시에는 동남권·충청권이 있으며, 지방정부와 산은·기은·수은 등의 3조원 자본금 출자 검토가 언급된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면서 성장엔진의 연구소·인재공급망·창업거점이 된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전략산업 특성화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를 만들고, 출연연·과기원·산업계와 인재양성·공동연구·투자·기술사업화를 묶는다. 산학연협력 고도화는 2026년 2,625억원, 지방대 특성화 인센티브는 대학혁신지원 850억원·전문대학 혁신지원 340억원으로 제시된다.

RISE는 초광역 RISE위원회(2026~), 독립법인형 초광역 RISE센터(2027~), 메가공유대학·산학연클러스터·계약학과·창업경제권으로 재구성한다. 2026년 예산은 2.1조원이며 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 등 약 2,000억원 증액을 포함한다고 문서는 설명한다.

첨단인재는 산업학위제·사내대학원·계약학과와 ‘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로 확보하고, 지역 실무인재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2030년까지 50개교 지정해 학교-기업 공동선발·교육·채용으로 연결한다. 1개교당 5년간 약 45억원 지원이 제시된다.

‘산업단지’가 아니라 직·주·락과 연구·창업이 결합된 혁신성장거점도시를 만든다

판교 혁신클러스터에 상응하는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초광역권에 구축하기 위해 첨단국가산단,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융합지구, 연구개발특구,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통합적으로 설계한다. 2026년 상반기까지 선도사업 1~2개를 선정하는 계획이다.

거점 내부에는 공동 R&D·사업화, 기업 R&D센터·연구소, 스타트업파크, 지역성장펀드, KVIC 지역사무소,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집중한다. 동시에 권역 내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복수 거점으로 육성해 광역교통으로 연결하며, 부처별 거점조성사업은 ‘권역 산·학·연 혁신생태계’라는 공통목표에서 평가·재설계한다.

시·도 지도 위에 메가시티-거점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의 공간위계를 겹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을 통해 5극은 메가시티 중심 초광역권, 3특은 특화성장 기반으로 설계한다. 권역 내 공간위계는 대도시-거점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으로 구성하고 산업·교통·관광을 초광역권계획에 통합한다.

전북은 전주권 혁신거점·광역교통·신재생에너지·새만금 물류, 강원은 춘천-속초 철도·GTX 연계와 관광·바이오·의료, 제주는 제2공항·휴양레저·헬스케어·첨단과학기술단지를 특화성장 방향으로 제시한다. 세종 행정수도, 새만금 서해권 물류거점,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국가 균형거점 강화수단으로 포함된다.

권역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한 시간 안에 실제로 이동 가능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광역버스·BRT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권역별 대중교통망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연계한다. 대광위에는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해 권역간 분쟁과 사업평가를 지원한다.

환승센터와 K-MaaS를 확대하고, 수도권 일부에서 운영되는 통합환승·통합요금제를 5극3특 단위로 넓히는 방안도 포함된다.

‘생활권 완결성’은 일자리 외에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든다

지역활력타운과 생활인프라 협약을 통해 주거·돌봄·문화·교통을 묶고, 문화선도산단은 2025년 구미·완주·창원 3개소에 이어 2026년 3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문예회관 기능 강화와 우수 공연·전시 지역순회도 포함된다.

의료는 국립중앙의료원-권역 국립대병원-지역 지방의료원·보건소를 연결하고, 국립대병원 24시간 진료체계에 2026년 126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의사제·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의대, 지역수가와 필수의료 별도재원, 소아·응급 24시간 대응, 농어촌 비대면진료와 2027년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추진한다.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전제로 예산을 2025년 71억원에서 2026년 777억원으로 늘리고, 2025년 195개 재택의료센터와 183개 통합재가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은 2026년 교육특구, 초·중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학교복합시설 등 유연한 학교체제를 포함한다.

햇빛연금과 기본소득으로 지역 주민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실험한다

저수지·마을 공용부지·시설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2025~2026년 100개소 조성하고,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은 2026~2027년 5개소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24만명, 0.2조원 규모로 제시되며 가칭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도 추진한다.

빈집과 유휴공간을 비용이 아니라 체류·창업·관광 자산으로 전환한다

2026년까지 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시·군별 농촌특화지구 1개소를 조성한다. 빈집철거는 개소당 최대 1,600만원, 마을단위 빈집재생은 최대 23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4도3촌형 체류수요에 맞춰 2026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 산촌 체류형 쉼터, 2030년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24개소 추가, 시·군별 재생거점마을 1개소를 추진한다. 장류·김치 등 K-미식벨트는 2032년까지 30개 테마 상품, 태안-울진 동서트레일은 2027년까지 849km 숲길을 목표로 한다.

농지·정착자금·주거·창업을 하나의 유입경로로 묶는다

청년농의 공공비축농지 공급은 2025년 2.5천ha에서 2026년 4.2천ha로 확대한다. 농업법인 취업지원, 2026~2030년 250억원 규모의 빈집·유휴시설 비즈니스모델 R&D, 2025~2026년 960억원 청년기업성장펀드, 2026년 청년농촌보금자리 5개소 등이 포함된다.

청년바다마을은 개소당 100억원(국비 50%) 규모로 2025년 3개소에서 2026년 6개소로 확대하고, 귀농·귀어 창업·주택자금과 교육·상담을 연계한다.

농어업의 AX는 생산 자동화만이 아니라 유통·소비·푸드테크·그린바이오까지 확장된다

2030년까지 K-푸드파크 1개소와 광역 식품융합클러스터 9개소를 조성하고,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2025년 5개에서 2030년 30개, 스마트 APC는 2030년 300개소까지 확대한다. 국가 농어업 AX 플랫폼은 2026년 807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은 2026~2028년 5개소로 제시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2025년 5개에서 2030년 10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한다. 여기서 AI는 별도 산업이 아니라 지역 생산·유통·제조·서비스의 공통 전환기술로 배치된다.

국가-범정부-권역을 연결하는 다층 의사결정 구조

범정부 협의체는 사업 우선순위·분담구조, 국비 및 매칭사업 심사, 규제·특례 조정, 성과관리·인센티브, 자문을 담당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위임이 아닌 권한 이양, 전속사무, 초광역권 계정, 국가공무원 파견, 소속 행정기관과 분야별 추진본부, 별도 규제특례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부처별 RFP를 지역이 각각 쫓아가는 대신, 권역전략 하나에 여러 부처를 묶는다

초광역특별협약은 성장엔진과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 패키지를 권역 단위로 계약하는 장치다. 기업유치·중점산업·성장거점·SOC·인재양성을 하나의 협약에 묶고, 복합타운·농촌생활권처럼 다부처가 얽힌 사업은 통합공모로 전환한다.

광역교통 종합계획 등 초광역 사무를 발굴해 3차 일괄이양을 추진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도 검토한다. 3개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권한·특례를 고도화한다.

포괄보조, 사전조정권, 특별계정이 재정의 공간단위를 바꾼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9.24%로 고정돼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단계적 상향을 검토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은 7:3까지 개선을 목표로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검토한다. 문서는 재정자립도가 2005년 56.2%→2015년 50.6%→2025년 48.6%로 하락했다고 제시한다.

균형을 이유로 모두에게 같은 지원을 주는 방식에서도 벗어난다

5극3특 권역별 사업을 별도로 점검·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권역으로 확산하며, 성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동시에 지역발전수준을 진단하는 ‘신 균형성장지수’를 개발해 특별·우대·일반 등 단계별 차등지원 근거를 만든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비수도권 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특별훈련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의 7개 사업에 지역 차등지원을 시범 적용한다.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도 지역 낙후도에 따라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정책의 실패 가능성은 ‘좋은 개별사업이 없는 것’보다 연결고리가 끊기는 데 있다

AI·출연연 관점에서는 ‘지역별 모델 개발’보다 권역 산업문제를 풀 수 있는 공동 연구운영체계가 중요해진다

문서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 AX 거점, 제조AI혁신센터, AI 데이터센터, AI 부트캠프·계약학과, 농어업 AX 플랫폼, AI 혁신관광서비스, 해외 AI Top-tier 인재유치가 서로 다른 부처·사업으로 등장한다. 동시에 출연연 지역분소 63개와 약 500개 기술지원기관을 TechHub 네트워크로 묶는 구상도 포함한다.

이를 연구시스템 관점에서 읽으면 권역 데이터 → 공정·서비스 문제 → 산학연 공동 R&D → 실증시설 → 인재양성 → 기업 AX → 사업재편·투자 → 지역시장의 폐루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정 AI 모델의 정확도보다 실제 산업·생활 시스템에 이 루프가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한 성과변수가 된다.

균형성장을 평가하려면 투입액보다 ‘권역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한다

원문 자체도 별도 5극3특 평가시스템, 우수사업 확산, 재정 인센티브, 신 균형성장지수 도입을 제안한다. 위 질문은 그 방향을 성과지표 설계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5극3특의 핵심은 ‘지방에 더 많이’보다 ‘권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서로 다른 정책을 같은 지도 위에서 작동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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