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를 따내는 연구조직에서, 국가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

과학기술이 위기 대응의 해답이 되는 길을 안내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영식 이사장은 Signal을 “변화를 알리는 미세한 신호이자 움직임”으로 설명하고,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이 문제해결의 핵심 열쇠가 된다고 강조한다. NST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임무 중심의 핵심연구를 통해 국민의 안전·자유·일상의 평온을 지키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창간호는 연구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정책적 통찰을 하나로 묶고, NST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기록·전달하는 소통의 장을 지향한다. 구체적인 의제로는 R&D 전주기 안정성, 자율과 책임의 연구생태계, 현장 밀착형 기술사업화, 연구자 인력정책을 제시한다.

과제 단위 경쟁은 연구비를 늘렸지만 장기 임무와 조직역량을 분절시켰다

PBS(Project Based System)는 인건비·연구비 등 재정지원을 기관이 아니라 과제 단위 경쟁체제로 운영·관리하는 제도로, 1996년 출연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원문은 2025년 출연연 전체 인건비의 약 55%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약 45%를 정부수탁 등 외부과제 수주로 확보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 구조의 부작용으로 소액·분절적 연구의 다수 수행, 그에 따른 과제관리와 행정부담, 기관 고유기능과 장기 임무의 분산, 성과의 파편화를 지적한다. 정부는 2025년 8월 국정과제로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와 재정구조의 출연금 중심 전환을 제시했다.

전략연구사업은 ‘출연연이 목표를 정하는 임무형 출연금 사업’이다

원문 정의에 따르면 전략연구사업은 정부·기업 수요를 반영해 출연연이 기술적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형 출연금 사업이다. 증가한 정부출연금을 과거처럼 잘게 나누기보다 국가·산업 수요와 연결된 기관 단위 임무에 투입하는 구조다.

범출연연 협력사업에는 기관별 사업관리보다 한 단계 위의 조정계층이 필요하다

정부의 PBS 단계적 폐지와 출연금 중심 재정구조 전환에 맞춰 NST는 2026년 2월 전략연구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정부·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출연연이 주도적으로 전략연구사업을 기획하도록 돕고, 전략연구사업의 성과관리와 사업화 활동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출범 의의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NST가 10년 이상 축적한 융합연구사업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대형·개방형 협력연구를 운영한다. 둘째, 다기관 사업에서 기술소유권 조정·공동사업화·객관적 평가를 지원한다. 셋째, 새로운 개방형 R&D 제도에서 발생하는 규제·법령·운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한다.

사업전략팀은 수요와 설계를, 사업평가팀은 점검과 평가체계를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출연연·산업계·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심의·의결체계다. 운영방향·기본계획, 차년도 수요조정, 출연연 연구기획안, 연구계획 점검결과, 단계·최종평가단 구성과 평가결과가 주요 심의대상이다.

수요를 찾고, 목표를 검토하고,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단순 사업관리에서 수요발굴-성과활용의 전주기 지원으로 역할을 넓히는 것이 지원단의 차별점이다.

N-2 수요조사, N-1 기획·예산, N년 수행·평가가 하나의 캘린더로 연결된다

원문 업무흐름도는 사업을 3개 시간축으로 나눈다. N-2년 11-12월 정부·산업계 수요를 접수·검토한다. N-1년에는 수요 정비·범주화, 수요 확정, 출연연 연구기획, 요구과제 확정, 예산심의 대응, 사업 확정과 심의의견 반영·점검결과 확정이 이어진다. N년 이후에는 연구수행, 보고서 제출, 평가단 구성, 사전점검·현장평가·최종검토, 결과 확정·소명 절차가 이어진다.

중요 의사결정인 수요 확정, 요구과제 확정,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확정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력정보를 허용하자 정착률이 88.1%에서 95.5%로 올라갔다

2017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이후 차별요인 기재는 금지됐지만, 연구기관의 전문성·경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됐다. 2022년 12월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기준」이 마련되면서 학위·연구·추천서 등 경력정보 수집 범위를 넓히고 외부위원 구성기준도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조정했다.

제도개선 전 2021-2022년과 개선 후 2023-2024년을 비교하면 신규 입사자 정착률은 88.1% → 95.5%로 상승했고 신규입사자 퇴사율은 7.4%p 감소한 것으로 제시된다. 입사자의 최종학위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고, SCI급 논문·기타논문·학술대회 등 연구실적은 소폭 증가했다.

정책 제언은 제도 적용 방식의 기관별 차이를 줄이도록 정보수집·활용·공개 기준을 통일하고, 연구수행 정보 공개와 채용과정 활용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

37개 기관 20,576명이 ‘입문-기본-전문’의 3단계 AI 교육을 통과했다

과학기술 분야 AX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NST는 37개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3단계 7개 과정의 AI 통합교육을 운영한다. KIRD와 KISTI가 입문·기초·기본·활용과정을 맡고, ETRI가 전문·심화·혁신과정을 주관하는 구조다.

2022-2025년 4년간 20,576명이 수료했다. 교육만족도는 온라인 교육 3개년 평균 4.33/5, 집체교육 평균 4.59/5로 제시된다. 연구자는 교육 후 AI를 R&D에 직접 활용해 연구효율을 높이고, 연구기획에서 분석까지 AI 적용 범위를 넓혔다.

우수사례로는 AI 기술의 실제 R&D 과제 적용과 연구 분야 경력전환이 제시된다. 후속 제언은 데이터 정보유출 위험성과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표준지침, 그리고 연구실·부서 단위 AI 연구를 촉진할 AI 전문가 배치와 실험환경 조성이다.

연구시간의 자율성을 높인 15개 기관에서 SCI 비중과 기술료 수입이 개선됐다

2018년 52시간 근로시간 정책 시행 이후 출연연은 2019년부터 유연시간근무제를 본격 도입했다. 2025년 6월 기준 출연연 총 현원 15,849명 중 15,293명(96.49%)이 유연시간근무제를 활용한다고 제시된다. 연구개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재량근로제는 ETRI가 최초 도입한 뒤 2025년 6월 기준 1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재량근로제 운영기관의 전후 성과를 비교하면 1인당 총 논문은 1.04 → 1.07편으로 유사했지만 SCI급 비중은 71.2% → 85.1%, 1인당 SCI급 논문은 0.74 → 0.91편으로 증가했다. 1인당 기술이전 건수는 0.20 → 0.18건으로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졌지만 기술료 수입은 908만원 → 1,011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용자 만족도는 4.57/5, 지속활용 의향은 4.69/5였다. 인사부서는 제도확대와 근로시간 관리 절차 단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관리자는 협업·소통 우려보다 긍정적 효과를 더 크게 인식했다. 연구자는 연구성과·몰입도·워라밸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연장·초과근로 기준의 불명확성, 관리자의 근태확인 어려움, 제도 오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 원문은 적용 적정성·성과부진 시 조치 기준의 명확화, 연구책임자의 주요 일정 지정·변경 권한과 구성원 준수원칙, 인사담당자·연구책임자·연구원 대상 법정요건·운영사례 교육을 제안한다.

출연연은 매년 약 7,50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4,500건대 등록을 유지한다

최근 5년 평균 출연연 특허 출원은 7,481건, 총 특허등록은 4,536건, 해외 특허등록은 1,163건으로 제시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특허출원 가운데 출연연 특허출원의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17% 수준, 등록 비중은 2024년 약 18%다.

해외 특허등록은 2021년 출연연 1,531건에서 2024년 958건으로 낮아졌다가 2025년 1,151건으로 제시된다. 원문은 양적 특허 건수 자체보다 기술이전·기술료·사업화와 연결해 성과의 질을 봐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간다.

계약건수는 줄지만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높고 계약당 기술료는 상승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2021년 1,974건 → 2022년 1,987건 → 2023년 1,947건 → 2024년 1,614건 → 2025년 1,481건으로 최근 2년 감소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이전 비중은 연도별 약 81-90% 수준으로 높다.

기술료 수입은 2021년 1,232억원, 2022년 1,244억원, 2023년 1,200억원, 2024년 1,312억원, 2025년 1,361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 평균은 약 1,270억원이며, 경상기술료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40%를 차지한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무상계약을 제외한 계약당 평균 기술료는 2021년 약 7,950만원에서 2025년 약 1억 330만원으로 상승한다.

양적 계약 감소와 기술료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기술사업화를 ‘건수’와 ‘가치’ 두 축으로 분리해 평가해야 함을 보여준다.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의 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은 프라운호퍼와 유사하거나 상회한다

최근 5년 전체 출연연의 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 비중은 평균 2.6%,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은 평균 4.9%다. 원문은 해외 산업화 중심 연구기관과 비교해 일본 AIST가 2020-2023년 평균 약 0.8%, 독일 Fraunhofer가 평균 약 4.4%라고 제시한다.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은 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이다. 원문은 이 집단의 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Fraunhofer와 유사하거나 상회한다고 해석한다.

창업기업 신규 설립은 감소하고 있다

출연연 창업기업 신규 설립은 2021년 56개, 2022년 49개, 2023년 48개, 2024년 28개, 2025년 24개로 감소했다. 2024년은 전년 대비 약 41.6% 감소했다. 2025년 기준 누적 설립은 709개로 제시되며, 연구원 창업기업·연구소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사이에는 중복집계 가능성이 있음을 원문이 명시한다.

최근 5년 설립 기업은 이전 5년 236개에서 최근 5년 205개로 약 13% 감소했다. 설립형태별 연평균은 연구원 창업기업 18.6개, 연구소기업 20.9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0개로 나타난다.

정보 비대칭을 AI가 줄일 수 있다는 정책 제안이 등장한다

원문은 최근 5년 데이터를 종합해 기술료 수입은 증가하고 계약당 기술료 등 질적 수준은 향상된 반면, 특허·기술이전 계약·창업 등 일부 양적 지표는 정체 또는 감소한다고 진단한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탐색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과 탐색비용이 큰 장애물이라고 본다.

정책 제안은 첫째, 기존 기술사업화 성공패턴을 AI로 분석해 매칭 대상 기술을 추출하고 대형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이는 추천체계를 만드는 것, 둘째, AI 기반 기술사업화 중개자를 도입해 수요-공급 매칭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정책기획, 이사회·평가, 융합연구, 지식재산·성과확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원문이 제시한 주요 임무는 네 가지다. 정책기획은 출연연 연구기획과 연구기관 발전방향을 설계한다. 이사회·평가는 출연연 통합이사회 운영과 원장 임면, 기관평가를 담당한다. 융합연구는 출연연 간 및 산학연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지식재산은 성과확산과 출연연 지재권 실시·정책지원을 담당한다.

2026년 5월 기준 NST 정규인력은 185명, 2026년 사업계획 기준 예산은 3,682억원으로 제시된다. 조직은 이사회-이사장-경영협의회 아래 정책기획·연구전략·경영지원 기능과 평가·감사, 국가과학AI연구센터, K-문샷 추진지원단, 과학AI 관련 조직 등을 포함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23개 연구기관에는 1만 4,635명이 일하고 5조 6,074억원 규모 예산이 배치된다

과제, 사람, 데이터, 사업화의 기준이 동시에 바뀐다

AI는 연구주제 하나가 아니라 운영체계 여러 층을 가로지르는 공통역량으로 등장한다

이 첫 호에서 AI는 세 위치에 반복해서 등장한다. 연구자에게는 3단계 7과정의 AI 통합교육으로 들어온다. 기술사업화에서는 성공패턴 분석과 기술-기업 추천·중개 수단으로 제안된다. NST 조직도에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와 과학AI 관련 기능이 보인다. 즉 AI는 개별 연구과제가 아니라 연구기획·역량·성과확산을 가로지르는 수평적 인프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국가수요에서 연구성과 재창출까지 하나의 순환고리로 본다

원문 기술사업화 섹션이 제시한 선순환 구조는 출연연 기술의 기업 이전 → 기업·경제 성장 → R&D 재투자 → 출연연 우수 연구성과 재창출이다. 이를 SYSTEM의 전략연구사업과 연결하면, 연구기획부터 산업확산까지 닫힌 피드백 루프가 출연연 정책의 목표형상으로 보인다.

성과평가가 ‘몇 건 했는가’에서 ‘임무가 얼마나 전진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전략연구사업이 PBS의 부작용을 실제로 극복하려면 단순한 출연금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요의 질, 기관 간 역할분담, 기술목표의 도전성, 단계별 임무 진전, 실패에서 얻은 지식, 외부 활용, 산업·사회 파급을 같은 evidence chain에서 봐야 한다.

특히 AI 통합교육의 수료자 수, 유연근무제 만족도, 특허 건수처럼 서로 다른 KPI를 최종 임무성과와 연결해야 한다. ‘지원 프로그램이 좋아졌는가’가 아니라 ‘그 변화가 국가임무의 속도·질·확산을 얼마나 개선했는가’가 다음 평가질문이 되어야 한다.

안정성은 경쟁의 반대말이 아니라 더 큰 임무를 맡기 위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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