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메가프로젝트가
내일의 씨앗을 키운다

현재 산업을 잘하는 것과 다음 산업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문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갔다고 진단한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AI 대전환은 생산성 향상과 신시장 창출의 기회를 주지만, 일자리 재편과 양극화라는 위험도 함께 가져온다고 본다.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이유도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기술발전 주기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 자체가 미래 성장기반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의 질문은 ‘AI 다음은 무엇인가’로 이동한다.

에너지 · 프론티어 · 소재/광물

정책은 이 세 묶음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자본이 다시 SEED에 투자되고, SEED가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성장하는 순환을 명시한다. 포트폴리오 정책의 핵심이 기술선정만이 아니라 재투자 메커니즘에 있다는 뜻이다.

2035 i-SMR 상용화와 비경수형 SMR 병행

경수형 i-SMR은 부산 기장군에서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상세설계를 추진한다. 2027~2032년 사업은 5,906억원 규모로 운영허가서류 작성이 목표이며, 원자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술 참여가 기재되어 있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대형 R&BD 구조를 택한다. MSR 선박 사업은 2027~2032년 8,960억원 규모, 건설허가서류 작성이 목표이며 원자력연구원·현대건설·조선 3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실증에서는 경주 원자력연구원 등의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성능·안전성 검증의 난제를 조기에 찾는다. 문서는 이를 통해 기간·비용을 2/3 절감하는 목표를 제시한다. 사업화는 민관 공동출자 SPC를 육성하고 범정부 TF가 법·제도 병목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규제는 2030년까지 다양한 설계·목적의 원자로를 다룰 수 있는 기술중립·성능기반형 규제체계를 완비하고, 사전검토제도와 규제연구반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이다. 핵연료 공급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등 주요 생산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장기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등 자급체계도 병행한다.

AI 가상 핵융합로와 실증로-상용로 병렬개발

핵융합은 공공 연구기관이 원천기술과 기술난제를 해결하고, ‘AI 가상 핵융합로’를 구축해 복잡한 운전과 플라즈마 제어를 최적화하는 구상이다. 기술개발과 발전소 설계를 순차적으로 끝낸 뒤 상용화를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증로와 상용로를 병렬로 준비한다.

민관 SPC가 전력실증을 주도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글로벌 핵융합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동시에 글로벌 기준의 안전 규제를 개발하고 핵융합 핵심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해 부품·장비 기술을 연구·검증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태양광·풍력·수소·그리드의 한계를 동시에 밀어낸다

2029년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

정책은 양자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오류정정 100큐비트급 양자프로세서(QPU)를 개발하고, 국내 제조기업이 주도하는 풀스택 양자컴퓨터를 ‘그랜드 제조챌린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후 양자칩 플랫폼 원천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제조역량을 연결해 K-퀀텀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2035년 양자칩 제조역량 세계 1위를 정책목표로 제시한다.

K-퀀텀 파운드리는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출자 SPC 설립을 추진한다. 양자기술을 실험실 성능 경쟁에서 반복 제조·양산 역량의 문제로 이동시키는 설계이다.

양자-AI 융합을 먼저 실제 난제에 연결한다

양자컴퓨터의 활용분야로 신약 후보물질 탐색기간 단축, 핵융합 플라즈마 제어 최적화, 차세대 소재설계가 제시된다. 2026년 8월 지정된 초광역권 양자클러스터를 활용해 지역 기반 use case를 확산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보안 측면에서는 국방·행정·금융 등 분야별로 양자암호통신과 양자내성암호를 결합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는 양자컴퓨팅의 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을 따로 떼지 않고 컴퓨팅-활용-보안을 같은 전환계획에 포함하는 접근이다.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과 우주데이터센터

저궤도 분야는 2035년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우주데이터센터와 능동제어위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우주 실증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구상이다. 우주데이터센터는 대용량 방열판, 고용량 전력제어계 같은 운용기술을 개발하고, AI 연산 노드를 탑재한 검증위성을 우주에서 실증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2029 통신위성에서 2032 달 착륙선까지

NASA의 달 기지 구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국내 통신·모빌리티 기업이 글로벌 우주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의 핵심 파트너

항공산업은 2028년부터 세계 주요 민항기 제조사가 추진하는 차세대 민항기 개발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2030년까지 초격차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독자 완제기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글로벌 민항기 가치사슬의 핵심 기술·부품 파트너가 되는 경로를 택한다.

난치질환 신약 발굴 속도 10배 가속 목표

정책문서는 AI와 로봇을 활용해 암 등 중증·난치질환 신약 발굴속도를 10배 가속하고 2035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28년 암 특화 AI 모델, 2029년까지 AI 바이오 자율실험 인프라 구축이 포함된다.

희귀·난치질환에서는 유전자·세포치료제 원천기술, 검증·생산기술을 고도화해 2031년까지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2027년부터 민관 공동출자 방식의 유전자·세포치료제 SPC를 출범·운영하는 구상이다.

뇌-컴퓨터 통역 AI에서 2035 제품 상용화까지

BCI는 뇌 신호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뇌↔컴퓨터 ‘통역 AI’ 등 원천기술을 2030년까지 개발·실증한다. 이후 생각만으로 문자입력과 기계조작이 가능한 제품의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AI 설계와 로봇 제작·검증의 자동화 루프

바이오제조는 AI·로봇 기반 바이오파운드리를 2032년까지 구축·고도화하고, 합성 미생물을 이용해 2035년까지 첨단의약품·플라스틱·항공유 등을 대량생산하는 계획이다. 문서는 바이오파운드리를 AI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생명체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로봇이 자동·고속으로 제작·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한다.

최종재 경쟁력과 공급망 경쟁력 사이의 간극

정책은 한국이 최종재 제조에는 강하지만 공급망의 ‘허리’가 약하다고 진단한다. 예시로 전기차 모터, 휴머노이드, AI 데이터센터 등에 쓰이는 영구자석용 중희토류의 특정국 의존도를 99%로 제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목을 Must Do, Can't Do, Can Do로 구분한다. 모든 품목을 국내에서 만들자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내재화하고 국내생산이 어려운 것은 비축·다변화하며 경쟁가능한 것은 기술고도화하는 선택적 자립 전략이다.

핵심광물 확보를 사업이 아니라 거버넌스로 다룬다

민관 협력형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취약광종 전주기 맞춤지원, 외부 투자심의기구 신설, 전용재원 마련, 전담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기술개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자원안보 문제를 투자·외교·비축·정제·재활용의 결합체로 본다는 의미이다.

창의적 질문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연구생태계

대학에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가 중단되지 않도록 투자 확대를 제시한다. 2027년부터 지역 신진연구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장비구축 등을 포함한 10년 장기지원, 연 1.5억원 규모의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개별 연구자 지원을 넘어 대학 단위 블록펀딩을 도입해 연구구조 자체를 바꾸고 축적형 연구생태계를 만들며,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한다.

출연연은 SEED를 ‘국가미션’으로 책임진다

출연연은 2026년까지 기관별 임무를 재정립하고 R&D 포트폴리오를 개편해 SEED 프로젝트 등 국가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한다. 대기업-출연연 공동연구와 학·연 협력을 확대해 출연연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다.

실증·스케일업·투자형 R&D로 시장을 앞당긴다

기업 영역에서는 양자·바이오 등 딥테크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실증과 스케일업 체계를 강화해 혁신 창업팀을 육성한다. 특히 R&D 지원의 대가로 기업 지분을 취득하고, 회수한 재원을 다시 투자하는 투자형 R&D 도입을 제시한다.

우수 기업연구소의 R&D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2026년 9월 7일 ‘기술개발인의 날’을 개최해 기업 연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한다.

로드맵 점검, 미래개척추진단, 규제개혁, 안정적 재정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총리 중심의 민관 합동 ‘(가칭) 미래개척추진단’ 구성을 추진한다. 현재 7개 목록에 고정하지 않고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추가 SEED를 계속 발굴한다.

혁신·도전적 R&D와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법령·규제를 정비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속·안정적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실행체계의 마지막 축이다.

‘정답 기술’을 고르는 전략이 아니라 미래 옵션을 관리하는 전략

7개 SEED에는 기술성숙도와 시장형성 시점이 크게 다른 기술이 섞여 있다. 태양광·수소·HVDC처럼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 SMR·양자처럼 2030년대를 겨냥한 기술, 핵융합·우주데이터센터처럼 더 긴 시간축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 함께 들어간다.

3대 메가와 7대 SEED는 하나의 성장 플라이휠이다

정책문서가 그리는 최종 그림은 현재의 산업성과를 미래기술 탐색에 재투자하고, 연구성과를 다시 제조·인프라·시장으로 연결하는 장기 성장 플라이휠이다. 이 플라이휠이 작동하려면 기술의 성능뿐 아니라 규제, 실증, 제조, 공급망, 인재, 자본의 시간축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