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이 ‘기술 목록’에서 ‘임무·공급망·AI 예측’의 운영체계로 바뀐다

의결의 핵심은 기술주권과 국가임무 해결이다

의결 주문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제안 이유는 과학기술과 지정학적 긴장이 결합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안보화’ 시대에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NEXT로 고도화하는 데 있다. 법적 근거로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8조의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를 든다.

또 하나의 초점은 부처 간 일관성이다. 전략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연구개발 단계부터 끊김 없이 연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기술은 경제정책의 수단이면서 외교·안보의 레버가 된다

문서는 미국의 Genesis Mission 26대 미션, 일본 성장전략회의 17대 분야, 중국 6대 미래산업 등을 주요국의 국가 차원 전략기술 집중 사례로 제시한다. 최근 AI 전환과 분야간 융합이 산업·무역·안보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바꾸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기반한 능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은 2021~2022년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정부 R&D 투자를 확대해 왔지만, 이후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국가임무와 목표를 다시 고도화한다. 기술패권 경쟁이 연구개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기획 단계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 문서의 전제다.

외교·안보, 국민경제, 신기술·신산업을 19개 공통 기술분야 위에서 다시 본다

개편 기준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제시하는 외교·안보, 국민경제, 신기술·신산업의 3대 전략적 가치다. 여기에 신흥·융복합 기술, 부처·정책 연계를 함께 본다.

분석의 공통 토대는 2026년 3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과정에서 도출한 19개 공통 기술분야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AI·SW,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육상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장비, 방위산업, 콘텐츠 기술을 현황맵으로 놓고 분석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이미 지정한 기술을 우선 검토하되, 핵융합·뇌과학처럼 주요국 육성체계와 비교했을 때 생기는 공백도 선제적으로 보완한다.

AI 전환 선도: AI를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전체 기술체계의 공통층으로 본다

첫 번째 핵심미션은 AI 밸류체인 생태계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AI 융합을 주도하는 것이다. 문서는 ChatGPT 등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 ICT 기업 중심이었던 AI 활용이 모든 과학기술 분야로 확산되고, AI 주도권 확보가 외교·안보 현안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본다.

이에 인공지능,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를 AI 전환 선도의 세 축으로 묶는다. 사이버보안과 ICT 인프라, 로봇·자율주행을 AI 밸류체인 관점에서 융합하고, AI 인프라·네트워크·플랫폼의 연계와 AI가 만드는 미래혁신기술을 함께 고려한다.

통상·안보 주도권: 주력산업을 ‘전략자산’으로 다시 정의한다

두 번째 미션은 공급망 지렛대를 확보하고 민군겸용 기술의 중요성 확대에 대응하는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해양을 묶어 우리 주력산업을 통상·안보 전략자산으로 육성한다.

페이지 4의 도식은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관세협상과 제조업 리쇼어링, 글로벌 분쟁 확대와 민군겸용 기술 중요성을 배경으로 제시한다. 국방·외교·통상 역량에 필요한 기술 보강, 첨단바이오의 합성생물학·바이오제조·인공장기·BCI 같은 미래·혁신기술 재편도 함께 포함한다.

미래혁신 기반: 단기 산업경쟁이 아니라 미래 병목을 먼저 푼다

세 번째 미션은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와 미래난제 해결을 위한 병목기술 선점이다. 혁신·미래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를 핵심분야로 둔다.

문서는 글로벌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지고 핵심소재 공급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지적한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희토류 갈등, 빅테크의 양자컴퓨팅 성과 등을 예로 들며 AI 전환을 지탱할 전력·소재·양자 기반을 전략기술 체계 안으로 끌어들인다.

AI 전환 선도의 공통분모는 데이터-인프라-모델-행동이다

공급망 지렛대가 큰 분야는 산업정책과 안보정책을 동시에 적용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DRAM·HBM·OLED 등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전략자산으로 기술된다. 메모리뿐 아니라 AI·전력·패키징·국방반도체까지 밸류체인 경쟁력을 확산하고, 전력·용수 인프라·실증·테스트베드와 차세대 메모리·OLED를 민관 역할분담으로 지원한다. 국방반도체 발전전략과 연계해 K-방산 공급망 자립화도 추진한다.

첨단바이오는 미국의 약가 인하와 공급망 블록화 속에서 CDMO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본다. 합성생물학과 BCI를 대표적 민군겸용 기술로 제시하며, AI 주도 연구-설계-제조-실증의 전주기 자동화·연계와 유전자편집 규제혁신을 핵심방향으로 둔다.

차세대 전지는 차량용 배터리 경쟁력에 더해 AI 데이터센터용 ESS와 로봇 등 연관산업으로 점유율을 확장한다. 우주항공·해양은 MASGA·아르테미스 등 한미협력, SpaceX 등 민간 주도 우주산업화를 배경으로 민간 생태계와 K-방산 연계 첨단항공·드론 체계를 강조한다. 문서는 위성중량 1kg당 발사비용이 2000년대 15,000달러에서 2023년 4,000달러로 약 1/4 수준까지 줄었다는 KPMG 수치를 인용한다.

미래혁신 기반은 ‘공급이 끊겼을 때 무엇이 멈추는가’에서 출발한다

혁신·미래소재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2025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허가제를 들어 핵심소재가 전략무기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전략기술별 밸류체인 병목기술을 찾고 희토류 대체, AI 기반 신물성 탐색, 철강 경쟁력 유지를 임무형 R&D로 추진한다.

미래에너지·원자력은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원유가격·공급망 변동,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을 배경으로 자립형 전력 포트폴리오를 요구한다. SMR, 재생에너지, HVDC 등을 기술개발에서 실증·확산까지 잇는 ‘시장창출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양자는 암호체계 무력화, 정보탈취 원천차단, 스텔스·잠수함 탐지 같은 안보 중요성과 금융·의료·AI·반도체의 산업활용을 함께 본다. 중장기 원천기술과 인재·생태계를 키우면서 ‘퀀텀AI’ 등 산업혁신과 조기상용화를 연계한다.

5년 60조원 이상을 국가임무와 연결한다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5년간 6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적용과 연구형 R&D 신속검토 등 투자시스템을 고도화한다. 2027년에는 AI 인프라, 차세대 AI 기술,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에너지, 과학기술-AI 융합에 집중투자한다.

원천기술 연구개발 → 기술성장 → 산업육성 → 기술보호를 기술성장 전주기의 혁신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고, 유관 기술관리체계가 동시에 지원하는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해 R&D 포트폴리오, 금융, 산업육성, 제도개선을 총력 지원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우위 확보를 목표로 국가임무 설정 → 투자 → 성과환류의 범부처 혁신로드맵을 운영한다. 일정 밖의 긴급현안은 관계부처 수요제기 → 혁신본부 신속대응위원회 심의 → 즉시 예산배정의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로 당해 연도에 바로 지원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국가전략기술 R&D를 ‘최고·최초 성과’ 중심으로 집중관리한다

국가임무와 직결되는 핵심 R&D를 골라 범부처·민간 합동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로 집중관리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특례로 참여기업의 매칭투자 및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50% 수준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계가 제품화·상용화에 일찍 참여하도록 민간 R&D협의체와 연계한 개방형 상시기획을 활성화한다. 동시에 PBS 폐지와 연계해 출연연 연구사업을 확대하고, 출연연을 국가임무 수행의 도전적·혁신적 전략기술 거점으로 재편한다.

전략기술이 중앙정부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과 기업의 성장경로를 붙인다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전략기술을 육성한다. 특화연구소, 지역기술혁신허브, 연구개발특구 혁신성과를 지역 주력산업과 연결해 혁신기술 생태계를 만든다.

기업지원에서는 과학기술혁신펀드를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투자한다. 원문은 국가R&D 연구비관리 전담은행 3개사의 모펀드 출자로 4년간 1조원 이상 조성을 제시하며, 2026년 2월 제1호 펀드 규모를 7,632억원으로 적시한다. 여기에 ‘초격차 상장특례’, 정책금융,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지원을 연계한다.

협력과 보호를 반대 개념이 아니라 같은 기술전략의 두 축으로 둔다

한미 신흥·유망기술과 공급망 안정화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의 기술역량을 활용한 주요국·다자기구 공동협력 아젠다를 발굴한다. 동시에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등 관계부처 체계와 연결해 공급망 관리와 기술유출 방지를 강화한다.

국가 R&D 연구보안 체계는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과 함께 보안/일반과제 사이에 ‘민감과제’라는 중간등급을 신설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기술관리체계별 혜택·의무와 지정현황을 모은 ‘기술체계 현황맵’으로 대국민 안내도 강화한다.

민군협력은 ‘10대 국방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민간 보유 전략기술을 국방에 접목해 신속 상용화하고, 국방 R&D 성과가 다시 민간 기술혁신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양방향 구조를 제시한다.

최고 전문가, 관계부처, 국내외 싱크탱크를 ‘미래 아젠다 네트워크’로 묶는다

산·학·연 최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기술패권 경쟁의 대응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국내외 싱크탱크와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중장기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며 글로벌 논의를 주도한다.

AI로 신흥·유망기술 신호와 기술안보 현안을 조기에 식별한다

AI를 활용해 전략기술과 신흥·유망기술 신호를 조기 식별하고, 산업·품목을 넘어 기술안보 현안과 차세대 동향을 함께 다루는 Tech-EWS를 구축·운영한다. 혁신본부 차원에서 시범 추진한 뒤 관계부처와 유관 출연연의 협업·정보공유 체계로 확대한다.

2026년 확정·프로젝트 선정, 2027년부터 격년 갱신을 계획한다

‘무엇을 지정할 것인가’에서 ‘어떤 국가임무를 해결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체계가 기술군과 중점기술을 정의하는 데 무게가 있었다면, 이번 개편은 3대 핵심미션을 상위층에 둔다. AI 전환을 선도하고, 공급망과 통상·안보의 주도권을 확보하며, 미래의 병목기술을 선점한다는 결과에서 역으로 필요한 기술과 정책수단을 배치한다.

따라서 NEXT의 중심 객체는 ‘기술명’이 아니라 ‘국가임무-기술-정책수단-성과’의 연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개발 이후의 산업화와 보호를 처음부터 같은 파이프라인에 넣는다

문서는 R&D 포트폴리오, 금융, 기업지원, 지역특화, 실증·조달, 공급망, 연구보안, 민군협력을 한 체계 안에 넣는다. 이는 기술성숙도만 높이면 산업성과와 안보성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가정을 버리는 접근이다.

특히 반도체의 전력·용수, 바이오의 규제혁신, 에너지의 시장창출 프로젝트, 기업의 초격차 상장특례처럼 분야별 병목에 맞는 정책수단을 붙인다.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에서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설계한다’로 범위가 넓어진다.

격년 검토와 긴급대응 사이를 AI 기반 조기식별이 메운다

전략기술 체계는 2027년부터 격년 단위로 정례 업데이트하되, 기술패권 환경이나 긴급현안은 범부처 신속대응으로 별도 고도화한다. 이때 Tech-EWS가 조기신호를 포착하고 전문가·부처 검토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장기 로드맵과 단기 위기대응 사이의 시간차를 줄이려는 구조다. 다만 문서는 Tech-EWS의 데이터 범위, 모델 구조, 성능평가 방식, 오탐·편향 통제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않는다. AI가 정책결정을 자동화한다기보다 AI가 조기 신호를 포착하고 인간·기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읽는 것이 원문에 충실하다.

출연연에는 ‘전략기술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임무 실행기관’이라는 요구가 강해진다

원문은 PBS 폐지와 연계해 출연연 연구사업을 확대하고, 국가임무 달성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전략기술 거점화를 추진한다. 또한 Tech-EWS를 관계부처와 유관 출연연의 협업·정보공유 체계로 확장한다.

정책의 성패는 선정된 55개 기술보다 연결 품질에서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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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심의안의 행정 메타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