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을
국가임무의 포트폴리오로 바꾸다

전략기술은 산업정책이면서 안보정책이다

문서는 국가전략기술 보유 여부가 국가 생존과 성장동력에 직결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전제한다. 초격차 기술을 빠르게 개발·확보하고 기술강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과학기술주권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중국의 반도체 투자기금과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을 사례로 들며, 주요국이 AI와 과학기술 시스템을 결합한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 R&D는 민간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최첨단·신기술의 초기 불확실성을 떠안는 수단으로 설명된다. DARPA의 인터넷·자율주행, 국내 G7 프로젝트의 DRAM·CDMA가 정부 R&D의 역할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제시된다. NEXT의 문제의식은 ‘사업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임무와 방향성이 약한 사업들을 하나의 목표체계로 정렬하는 것이다.

투자는 늘고 격차는 줄었지만, 분야별 역전과 공급망·지역 편중이 동시에 나타난다

2026년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정부 R&D 예산은 약 8.6조원으로 2025년 6.5조원보다 약 30% 증가했다. 특히 AI는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늘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기존 플래그십 10건을 포함해 총 27건이 지정·지원 중으로 제시된다.

종합 기술수준은 2024년 82.7%, 격차 2.6년으로 평가된다. 문서의 국가 비교는 미국 100%, 중국 91.3%, EU 90.5%, 일본 84.9%, 한국 82.7% 순이다. 즉 평균격차는 줄었지만 이차전지처럼 한때 세계 최고라고 평가된 분야도 경쟁국에 역전될 수 있다는 ‘moving target’ 문제가 정책의 직접적 배경이다.

AI 전환 선도 · 통상·안보 주도권 · 미래혁신 기반

분야명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풀 것인가’이다

문서는 2030년까지 산업주도권을 확보할 임무와 2040년 이후까지 미래혁신기술을 선점할 임무를 나란히 둔다. 인공지능은 산업현장의 자율 의사결정 AI와 멀티모달 AGI를, 로봇·모빌리티는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레벨4+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공존사회·초단시간 생활권 모빌리티를 각각 질문으로 둔다.

보안·네트워크는 AI 전환 대응 고속·저지연 네트워크와 AI 기반 취약점 탐지에서 초지능·초연결 사회의 초고신뢰 통신망과 보안내재형 프로토콜로 확장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신개념 반도체 아키텍처·OLED 초격차에서 Post-Nano 초미세 AI반도체와 고실감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로 이동한다.

첨단바이오는 AI 기반 신약개발 선진국 도약에서 역노화, 지능형 바이오 디지털트윈, BCI로 확장한다. 차세대 전지는 이차전지 초격차에서 K-이차전지 2.0으로, 우주항공·해양은 민관 독자기술에서 극한환경을 산업·에너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혁신·미래소재는 경제안보형 공급망 소재에서 자율형 소재 설계·실험 플랫폼으로 이동한다. 미래에너지·원자력은 수소·재생에너지·비경수형 SMR·핵융합·초고효율 전력기기 등에서 수소경제 선도, 차세대 전력망·CCUS, 혁신원자로 연료주기, 핵융합 상용화, 초고효율 태양전지로 확장한다. 양자는 국산 양자프로세서 기반 클라우드에서 오류내성 양자-AI 슈퍼컴퓨터와 양자인터넷으로 이어진다.

예산, 매칭비율, 특허, 평가를 한 패키지로 묶는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산 배분·조정에서 우선 검토한다. 기업 참여 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을 중소기업 75%→80%, 중견기업 70%→75%, 대기업 50%→6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현금부담 비율은 중소 10%→5%, 중견 13%→8%, 대기업 15%→10% 이상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다.

산·학·연의 권리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 우선심사를 지원하고, 평가도 ‘성공/실패’ 판정보다 임무달성 관점의 마일스톤 중심 컨설팅형 평가로 바꾼다. 글로벌 경쟁상황이 바뀌면 목표의 유연한 변경도 허용한다.

차세대 전지 예시는 두 트랙이 실제로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여준다

원문 시각자료는 차세대 전지를 사례로 Track 1과 Track 2를 구체화한다. Track 1은 ‘이차전지 초격차 혁신’으로 전해질·분리막, 음극재, 양극재, 모듈·팩·양산기술을 고도화하고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 발전용 ESS, 초광역 오픈이노베이션, 표준화, 공급망 안정화를 함께 추진한다.

Track 2 ‘K-이차전지 2.0’은 첨단로봇·자율친환경 모빌리티 등 새 수요에 맞는 성능, 전고체 전지, 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차세대 모듈·팩·BMS와 열관리, 소재-셀-모듈-팩 실증, 안전성평가, 산학연 오픈이노베이션과 국제표준을 묶는다. 같은 산업에서도 ‘현재의 추격·탈추격 병목’과 ‘미래시장 원천기술’을 서로 다른 투자 논리로 관리하는 사례이다.

기술정보를 정책·투자·평가의 입력값으로

‘경쟁국 대비 기술우위 확보 워룸’은 국가별·분야별 기술수준, 투자, 혁신정책을 적시에 분석한다. 지식재산권 분석, 기술무역수지, 글로벌 경쟁상황, 사회변화와 기술동향을 정례적으로 살피고 상황판을 운영한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예측 시나리오와 대응전략을 만들고 프로젝트 전반에 활용한다.

문서는 미국 제네시스 미션, 일본 17대 전략분야 등과의 비교분석으로 강·약점을 도출하고, 예산심의 AI 도입과 R&D 예타 폐지 등과 연결해 보다 유연한 투자배분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KISTEP 등 전담기관과 관계부처·산학연, 글로벌 씽크탱크 협력을 통해 분야별 intelligence를 강화한다.

5년 계획, 연간 예산, 사후 평가를 한 체인으로 잇는다

국가임무는 산업주도권 확보와 미래신기술 선점을 고려해 분야별로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최신화한다. 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산하 기술별 조정위원회가 임무와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가 의결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업데이트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과 연계한다.

정책은 5개년 과학기술기본계획·중장기 투자전략 → 연간 국가전략기술 로드맵·R&D 투자방향·배분조정 → 사후 성과평가·제도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로드맵을 ‘미래예측 보고서’가 아니라 예산과 평가를 제어하는 운영도구로 바꾸는 설계이다.

목표설정 → 현황분석 → 집중지원 → 투자전략 연계

원문 개념도는 ① 2030 공급망 핵심기술과 2040 초격차 혁신기술의 목표 설정, ② 기술수준·산업경쟁력·부처 R&D·글로벌 정책을 통한 현황분석, ③ 확보필요기술과 주요국 중점투자기술을 도출해 산업경쟁력·기술주도 성장전략에 활용, ④ 선도·경쟁·추격 분야별로 난제해결 R&D, 민관협력, 전략적 국제협력을 배치하고 성과평가를 환류하는 흐름으로 정리한다.

특화연구소, 특화교육기관, 지역기술혁신허브

AI·반도체·바이오·양자 분야 특화연구소 13곳이 2024년부터 지정됐고 2026년에 분야 확대를 추진한다. 이들을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의 대표 거점으로 키우고 다른 우수연구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화교육기관은 국가전략기술 공통 R&D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술혁신허브는 제주·전북을 중심으로 실증·사업화를 연결한다. 대학의 우수분야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NRL2.0, RISE 등 지역대학 정책과의 연계도 검토한다.

PBS 폐지와 전략기술 임무 거점화를 연결한다

출연연은 PBS 폐지와 함께 도전적·혁신적 국가전략기술 미션을 부여받는다. 기본연구사업은 기관 자율 아래 안정적 규모를 유지해 기술토대를 보존하고, 국가전략기술 중심 임무달성 연구사업은 대폭·지속 확대하는 구조이다.

안정적 기본연구와 국가임무형 전략연구를 병렬로 두는 방식은 단기 임무에 모든 역량이 흡수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설계이다.

R&D 기업을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으로 연결한다

과학기술혁신펀드는 NEXT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는 바이오·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을 포함해 기업지원과 연결된다. 2026년 산은·기은·신보·기보가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에 총 46.64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 문서에 제시된다.

금융전문가와 VC의 컨설팅,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의 ‘초격차 상장특례’, R&D 가점, 정책금융,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분야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전략기술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가 초기시장과 검증환경을 함께 만든다

정부 R&D 혁신성과물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 우선지원과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구매로 초기 판로를 만든다. 대기업·공공기관은 수요와 실증환경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은 개발·사업화를 담당하는 연계를 촉진한다.

전략기술 분야 AX 제품·서비스와 ICT 기업의 AI 도입 R&D 바우처도 포함된다. GPU 등 AI 컴퓨팅 인프라, 기업공동연구소,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피지컬 AI+휴머노이드와 같은 융복합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민·공공자금의 인프라 융·투자도 이어지며, 문서는 2026년 4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네이버 AI 데이터센터 저리대출 승인 사례를 적시한다.

협력도 ‘전략적 포지션’에 따라 고른다

한·미 간에는 신흥·유망기술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연구, 대형 기초인프라 참여,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한국의 제조·반도체 강점을 활용한 AI 협력연구가 예시다. 중국·일본·EU뿐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와 OECD 등 다자기구에서도 소재·장비 밸류체인 안정화와 전략기술 실증·보급을 중심으로 협력 아젠다를 발굴한다.

분야별 협의체 + 프로젝트 지원팀

분야별 협의체는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민간 R&D 협의체, 특위·조정위원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산학연·정부·전문기관 약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글로벌 기술·산업·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분야별 병목(choke point)을 발굴해 기술개발, 산업, 정책 대응전략을 적시에 마련하며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프로젝트 지원팀은 산학연뿐 아니라 금융·투자·VC, 연구성과 확산 전담기관, 관계부처를 포함한다. 논의 주제에 따라 참여기관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규제혁신, 제도개선, 투자연계, 혁신정책의 발굴·실행을 지원한다.

혁신본부의 역할은 ‘통제’보다 조율에 가깝게 설계된다

문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여러 악기가 조율되어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것에 비유한다. 분야별 협의체가 기술 방향을 만들고, 프로젝트 지원팀이 규제·투자·확산 병목을 풀며, 특별위원회와 조정위원회가 국가임무와 로드맵을 관리한다.

2026년 임무 설정에서 2027년 사업 확정까지

분야 선정 → 질문 도출 → 사업선정 → 성과창출 지원

원문 비전도는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의 운영을 네 단계로 제시한다. 5년 내 기술패권을 좌우할 공급망 핵심기술과 2040년 이후 산업판도를 바꿀 초격차 혁신기술을 설정하고, 주기적 동향분석을 통해 NEXT QUESTION을 도출하며, 국가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에 과감한 특례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혁신거점, 스타트업·혁신조달, 인프라, 국제협력으로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R&D 사업의 시작’을 공고문으로 보지 않고 국가임무와 핵심질문의 설정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성과평가를 워룸과 로드맵에 다시 넣어 다음 투자판단에 사용한다.

성공을 위해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긴장

NEXT는 ‘기술선정 정책’에서 ‘국가 기술운영체계’로 한 단계 이동한다

이 구조가 의도대로 작동한다면 R&D의 성과 단위는 논문이나 특허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우위, 공급망, 제품·서비스, 지역거점, 기업성장, 국제협력까지 하나의 국가임무 아래 연결된다. NEXT의 본질은 ‘무슨 기술을 할 것인가’보다 ‘국가가 어떻게 기술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수정하며 시장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운영체계로 만든 데 있다.